건설업 자본금 맞추기부터
건설업 자본금 미달 대처까지

시행령 [별표 2]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은 법인 3.5억원(건축)~8.5억원(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 전문건설업은 대부분 업종 1.5억원입니다. 종합건설업은 개인이 법인의 2배이고, 철도·궤도·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개인 3억원, 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연 1회 이상 경영실태조사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합니다(법 제49조⑦, 시행령 제45조③).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대상이 되고(법 제83조제3호), 영업정지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거나 3년 안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등기부상 금액이 아니라 순자산(총자산−총부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별표 2] 비고 3 나목). 가지급금·대여금·선급금처럼 기업진단지침상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는 항목을 빼면 실질자본금이 기준보다 적어질 수 있어, 신청 전에 기업진단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라면 일시적 미달로 보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3호 라목). 다만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등(공제조합 등)이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서류로, 등록 신청 때 반드시 냅니다(시행령 제13조①1의2). 발급 기관은 재무·신용상태를 평가해 자본금의 25% 이상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습니다.

필요합니다. 개인은 자본금 대신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기준을 판단하며, 신청 때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를 냅니다(시행령 제13조①1, 시행규칙 제2조②2). 종합건설업은 개인 기준금액이 법인의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