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인 리더스 · 일반·전문·기타건설업 면허 등록 & 기업진단

건설업 전문 행정사

대한민국 50여 개 전 건설업종 면허 등록부터 기업진단까지, 건설업 전문 행정사가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까다로운 건설산업기본법 4대 기준 완벽 충족, 일반·전문·기타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및 기업진단 원패스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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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낀 아침의 건설 현장과 타워크레인 – 건설업 면허 등록을 돕는 행정사법인 리더스
5ONE-STOP
About Leaders

건설업면허 전문 행정사가
진단부터 등록·유지까지 책임집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건설업면허 전문센터는 전문건설업 면허와 종합건설업 등록, 건설업 기업진단 사전 컨설팅, 기술인 보유공백·영업정지 구제, 전기·소방·통신공사업 면허까지 건설업 면허 행정을 수많은 인허가 경험을 가진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건설업 면허는 서류가 아니라 요건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자본금·기술인·사무실부터 진단합니다.

  • 2019~행정사법인 설립·운영
  • 224+누적 고객사
  • 95%고문계약 재계약율
  • 5대ONE-STOP 진단→등록→사후관리
회사소개 보기
Q&A

건설업면허 전문 행정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면허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건설업 면허 등록이 반려되는 이유는 대부분 서류가 아니라 실질자본금·건설기술인·사무실 요건입니다. 건설업면허 전문 행정사는 신청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진단해 보완하고, 공제조합 출자와 기업진단 일정을 등록 목표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한 번에 등록되도록 준비합니다. 등록 뒤에도 기술인 보유공백(50일), 기재사항 변경(30일) 같은 유지 의무를 함께 관리합니다.

건설업 면허는 어떤 종류가 있고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건설업 면허는 종합건설업 5개 업종(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공사업)과 전문건설업 14개 대업종으로 나뉩니다. 전문건설업은 대부분 법인 자본금 1.5억원과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종합건설업은 법인 자본금 3.5억~8.5억원과 기술인 5~12명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수치는 건설업 등록기준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을 직접 하지 않고 행정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업체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행정사는 인허가 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리하는 국가자격사라 등록 신청과 보완 대응을 맡길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업종 결정부터 기업진단 연계, 시·군·구청·대한건설협회 접수, 사무실 실사 준비까지 같은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건설업면허 전문 행정사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최초 요건 진단 상담은 무료입니다. 희망 업종, 최근 재무상태표, 보유 기술인 현황을 알려주시면 지금 상태로 등록이 가능한지와 보완할 점,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02-6084-3253·카카오톡·상담문의로 접수하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연락드리며,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Construction License Fields

업종별 건설업 전문 분야

일반건설업 5개 업종 · 전문건설업 14개 대업종 · 기타공사업까지 — 원하는 업종을 골라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요건을 확인하세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으로 시설물을 시공하는 업종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 개인(자산평가액) 순서이며, 등록 시 건설공제조합 출자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습니다.

  • 건축공사업 전문

    자본금
    3.5억원 / 7억원
    기술인력
    건축 분야 초급 이상 5명 (2명은 건축기사 또는 건축 중급 이상)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출자 참고 94좌 · 약 1.48억원

    건축공사업 등록 전문건축공사업 면허 전문 행정사종합건축면허 자본금 진단

    상담·자세히
  • 토목공사업 전문

    자본금
    5억원 / 10억원
    기술인력
    토목 분야 초급 이상 6명 (2명은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출자 참고 131좌 · 약 2.06억원

    토목공사업 등록 전문토목공사업 면허 전문 행정사토목건설면허 전문

    상담·자세히
  • 토목건축공사업 전문

    자본금
    8.5억원 / 17억원
    기술인력
    초급 이상 11명 (토목 5명·건축 5명 각 2명은 기사 또는 중급 이상)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출자 참고 225좌 · 약 3.53억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전문토건면허 전문 행정사

    상담·자세히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문

    자본금
    8.5억원 / 17억원
    기술인력
    초급 이상 또는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12명 (6명은 기사 또는 중급 이상)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출자 참고 225좌 · 약 3.53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전문산업설비면허 전문 행정사

    상담·자세히
  • 조경공사업 전문

    자본금
    5억원 / 10억원
    기술인력
    조경 4명(2명은 조경기사 또는 중급 이상) + 토목 1명 + 건축 1명 = 6명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출자 참고 131좌 · 약 2.06억원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전문종합조경건설면허 전문 행정사

    상담·자세히

※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2026.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4 Core Services

건설업 전문 행정사가 제공하는 4대 핵심 서비스

실질자본금 평잔 분석 → 기업진단 적격 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예치 → 관할 지자체 현장실사 대응과 면허 발급

  1. 01Capital Pre-check

    실질자본금 평잔 분석 및 사전 진단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설립 90일 이내 신설법인은 30일 이상 평균잔고증명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선급금처럼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는 항목을 신청 전에 정리해 진단 부적격을 막습니다.

  2. 02Financial Diagnosis

    기업진단보고서 적격 발급

    등록기준 적합 여부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해 확인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②). 진단자와 진단기준일·일정을 맞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 일정에 연결합니다.

  3. 03Engineer Check

    기술인력 상근 및 자격 검증

    등록기준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해야 하고, 자격정지·업무정지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별표 2] 비고 1). 4대보험(고용·산재) 가입, 다른 회사 이중취업, 개인사업 겸업 여부를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4. 04Guarantee & Inspection

    공제조합 출자 및 지자체 현장실사 대응

    공제조합 출자·예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의 25~60% 범위)를 받고, 등록관청의 실제확인(기술인력·시설·장비·자본금 보유상황, 시행규칙 제6조)과 사무실 확인에 대비해 현장 대응을 준비합니다. 등록증·등록수첩 수령까지 함께합니다.

Our Business

건설업면허 주요업무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 종합건설업 등록 · 기업진단 사전 컨설팅 · 영업정지 구제 · 연관 공사업 면허 — 5가지 핵심 업무

자세히 보기
전문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 14개 대업종, 자본금 1.5억, 기술인 2명~ 01
Specialty License

전문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전문건설업 등록 대행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지반조성·포장,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철근·콘크리트 등 14개 대업종을 자본금·기술인·사무실 진단부터 공제조합 출자, 시·군·구 등록까지 진행합니다.

14개 대업종자본금 1.5억기술인 2명~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등록 – 건축·토목·토건, 자본금 3.5억~, 기술인 5~12명 02
General License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등록

종합건설업 등록 대행 — 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조경공사업 등록을 자본금·기술인 로드맵부터 대한건설협회 접수까지 진행합니다.

건축·토목·토건자본금 3.5억~기술인 5~12명
건설업 기업진단 및 등록기준 사전 컨설팅 – 실질자본금, 기업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 03
Diagnosis & Pre-check

건설업 기업진단 및 등록기준 사전 컨설팅

건설업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기 전에 실질자본금 차감 항목, 공제조합 출자좌수, 진단기준일 예금 평잔, 기술인·사무실 요건을 미리 점검해 부적격 판정을 막습니다.

실질자본금기업진단보고서공제조합 출자
영업정지 구제 (사후관리) – 기술인 50일, 영업정지 6개월, 청문·행정심판 04
Relief & After-care

영업정지 구제 (사후관리)

건설업 영업정지 구제와 사후관리 — 건설기술인 퇴사로 생긴 보유공백, 자본금 미달, 실태조사 통보부터 영업정지 처분 대응까지 50일 보충 기한과 청문·감경·행정심판을 활용해 면허를 지킵니다.

기술인 50일영업정지 6개월청문·행정심판
연관 공사업 면허 원스톱 대행 –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05
Related Licenses

연관 공사업 면허 원스톱 대행

전기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기계설비성능점검업까지 건설업과 함께 필요한 연관 면허를 한 창구에서 등록합니다.

전기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3 Requirements

건설업 면허, 이 네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자본금 · 기술인 · 사무실 3대 요건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하나라도 어긋나면 반려됩니다.

  • 1.5억원

    실질자본금

    전문건설업 대부분 업종의 법인 기준입니다(종합 3.5억~8.5억원). 가지급금·선급금 등 부실자산은 빼고 계산합니다.

  • 2명+

    건설기술인

    업종·주력분야별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자격자. 경력 신고와 4대보험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1곳

    독립 사무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전문은 시·군·구 안, 종합은 시·도 안. 다른 사업자와 구분되고 사무·통신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 25~60%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 등이 자본금의 100분의 25~60 범위에서 출자·담보를 받고 발급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 전문건설업 법인 기준 예시입니다. 업종별 수치는 아래 등록기준 표를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 철도·궤도·철강구조물, 가스·난방공사업은 기준이 다릅니다.

Registration Standard

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 한눈에 보기

종합건설업 5개 · 전문건설업 14개 대업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현행 기준

종합건설업 5개 업종

종합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
업종기술능력 (건설기술인)자본금 (법인 / 개인)신규 출자좌수 (건설공제조합)
건축공사업건축물건축 분야 초급 이상 5명 (2명은 건축기사 또는 건축 중급 이상)3.5억원 / 7억원94좌 · 약 1.48억원
토목공사업도로·교량·터널토목 분야 초급 이상 6명 (2명은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5억원 / 10억원131좌 · 약 2.06억원
토목건축공사업토목 + 건축초급 이상 11명 (토목 5명·건축 5명 각 2명은 기사 또는 중급 이상)8.5억원 / 17억원225좌 · 약 3.53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플랜트·환경시설초급 이상 또는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12명 (6명은 기사 또는 중급 이상)8.5억원 / 17억원225좌 · 약 3.53억원
조경공사업공원·녹지조경 4명(2명은 조경기사 또는 중급 이상) + 토목 1명 + 건축 1명 = 6명5억원 / 10억원131좌 · 약 2.06억원

전문건설업 14개 대업종

전문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
업종주력분야기술능력 · 자본금(법인)실무 포인트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2명 이상(포장: 토목 초급 1명 + 자격자 2명) · 1.5억원토목 하도급 핵심 업종
실내건축공사업실내건축공사2명 이상 · 1.5억원 (건축 기능장 시 0.75억원)인테리어 업체 첫 면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2명 이상 · 1.5억원 (기능장 감경)창호·커튼월·판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공사 / 습식·방수공사 / 석공사2명 이상 · 1.5억원 (기능장 감경)방수·도장 전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2명 이상 · 1.5억원조경 하도급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2명 이상 · 1.5억원골조 하도급 수요 최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2명 이상 · 1.5억원해체·비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2명 이상 · 1.5억원관로·상하수도
철도·궤도공사업철도·궤도공사토목 2명·기계 1명·자격자 2명 + 장비 · 법인 1.5억원(개인 3억원)장비 요건 확인 필수
철강구조물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4명 이상 · 법인 1.5억원(개인 3억원)철골·교량 강구조
수중·준설공사업수중공사 / 준설공사수중: 잠수 1명+기계·토목 1명 + 잠수설비 / 준설: 토목 3명·기계 2명 + 준설선 · 1.5억원장비 보유·임차 증빙
승강기·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 / 삭도설치공사승강기: 자격자 2명 / 삭도: 기술인 3명+자격자 2명+장비 · 1.5억원주력분야별 상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기계설비공사 / 가스시설공사(제1종)기계설비: 2명(기계 분야 1명 포함) / 가스 1종: 3명 + 시험설비 · 1.5억원공조·위생·가스
가스·난방공사업가스시설공사(제2·3종) / 난방공사(제1·2·3종)1~2명 + 시험설비 · 자본금 기준 없음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칙상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건설업 관리규정·각 공사업법 시행령(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고시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요건 진단을 권장합니다.

4대 등록기준 ·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좌수 전체 가이드

Process

건설업 면허 등록 진행 절차

자본금·기술인이 준비된 경우 통상 4~8주, 법인 설립부터 시작하면 2~4개월이 소요됩니다.

  1. STEP 01

    무료 요건 진단

    • 자본금·기술인·사무실 3대 요건
    • 희망 업종·주력분야 결정
    • 결격사유·겸업 면허 확인
  2. STEP 02

    요건 정비

    • 법인 설립·증자
    • 사용승인 건축물 사무실 확보
    • 기술인 채용·경력·4대보험
  3. STEP 03

    출자 · 기업진단

    • 공제조합 출자예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기업진단보고서(실질자본금)
  4. STEP 04

    등록 신청

    • 전문: 관할 시·군·구청
    • 종합: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 서면심사·사무실 실사 대응
  5. STEP 05

    등록증 교부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 법정 처리기간 20일
    •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6. STEP 06

    사후관리

    • 6개월 내 건설업 교육
    • 협회 가입·실적신고
    • 기술인 변경·실태조사 대비

※ 법정 처리기간은 20일(보완 기간 제외)이며, 기업진단 감리·사무실 실사·보완 요구 여부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Keep the License

등록보다 어려운 것은 기준 유지입니다

기술인 퇴사, 자본금 미달, 변경신청 누락 — 기한을 알면 처분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50일

    기술인 보유공백 충원

    기술인의 퇴직·사망·실종으로 기준에 미달하면 50일 안에 충원해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30일

    기재사항 변경신청

    상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 등 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청합니다.

  • 1회+

    경영실태조사

    국토부는 연 1회 이상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합니다. 직전 연차결산일 기준으로 자본금을 소명합니다.

  • 6개월

    미달 시 영업정지

    등록기준 미달의 기준 처분은 영업정지 6개월, 기간 내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입니다.

Related Licenses

건설업과 함께 필요한 연관 공사업 면허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은 법률도 접수처도 다릅니다. 함께 보유하면 자본금은 면허마다 각각 갖춰야 합니다.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비교
면허근거 · 등록관청주요 등록기준유의사항
건설업전문 · 종합건설산업기본법 · 전문: 시·군·구청 / 종합: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접수 → 시·도지사전문 1.5억원·기술인 2명~ / 종합 3.5억~8.5억원·5~12명 + 보증가능금액확인서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 확인
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한국전기공사협회 접수 → 시·도지사자본금 1.5억원(납입·실질 각각) · 전기공사기술자 3명(1명 산업기사 이상)건설업과 자본금 별도 충족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접수 → 시·도지사자본금 1.5억원 · 기술계 3명(1명 중급 이상) + 기능계 1명사실상 기술인 4명
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청 소관 · 한국소방시설협회 접수 → 시·도지사전문: 1억원 · 주된 기술인력 + 보조 2명 / 일반(기계·전기): 1억원 · 주된 + 보조 1명일반은 영업범위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건설업 관리규정·각 공사업법 시행령(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고시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요건 진단을 권장합니다.

Why Leaders

왜 행정사법인 리더스인가

수많은 인허가 경험이 건설업 면허 등록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 Licensing Experience

    수많은 인허가 경험

    2019년부터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물론 수백 건의 영리·비영리 인허가를 처리해 왔습니다. 등록관청과 협회가 무엇을 보고 반려하는지 압니다.

  • Pre-check Design

    반려 사유를 역산한 설계

    실질자본금 차감 항목, 기술인 중복 등재·경력 미신고, 사무실 요건 — 자주 반려되는 사유부터 점검해 보완한 뒤 신청하므로 처리기간이 짧아집니다.

  • After-care

    등록 이후까지 관리

    기술인 변경신고, 경영실태조사 대응, 업종 추가, 소재지 변경, 행정처분 대응까지 등록 이후의 의무를 같은 창구에서 이어서 관리합니다.

Already Licensed?

기술인이 퇴사했다면,
50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인의 퇴직·사망·실종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청문 단계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 시점입니다. 리더스는 보유공백 대처부터 청문 의견서, 감경, 행정심판까지 같은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Guide

건설업 전문 행정사 · 건설업면허 전문 행정사 리더스 (서울 여의도)

건설업면허 전문 행정사를 찾고 계신다면 행정사법인 리더스 건설업면허 전문센터가 답입니다. 리더스는 전문건설업·종합건설업 면허 등록과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요건 검토, 지자체 실사 대응까지 직접 수행하는 건설업전문 행정사입니다. 건설업전문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실내건축·지반조성포장·금속창호지붕·철근콘크리트 등 14개 전문건설업 업종과 건축·토목 종합건설업, 전기·소방·통신공사업 면허까지 한 창구에서 진행하며, 서울 여의도 사무소와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수주하려면 업종에 맞는 건설업 면허 등록이 먼저입니다. 하도급 공사가 많은 업체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건축물 원도급을 하려는 업체는 종합건설업 등록을 준비합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14개 대업종으로 통합되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지반조성포장공사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조물조합(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 대부분 업종이 법인 자본금 1.5억원과 건설기술인 2명 이상을 요구하고, 종합건설업은 건축공사업 면허 3.5억원·5명, 토목공사업 등록 5억원·6명이 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입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보고서는 가지급금·선급금 같은 부실자산을 빼고 계산하므로, 진단 전에 건설업 실질자본금 증빙(30일 평균잔액·60일 거래실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전에는 공제조합에 출자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는데, 공제조합 출자좌수는 업종과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전문건설공제조합 1.5억원 업종 신규 53좌 등, 2026.7 기준).

등록 이후에는 기준 유지가 관건입니다. 기술인이 퇴사하면 50일 안에 충원해야 하는 건설기술인 보유공백 대처가 필요하고, 경영실태조사·영업정지 처분에는 청문과 행정심판으로 대응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여의도)에서 건설업 면허 대행과 전기·소방·통신공사업 면허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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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하는 질문

건설업 면허 등록, 전문건설업 자본금, 종합건설업 기술인, 기업진단, 기술인 퇴사 대처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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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설업 전문 행정사에게 대행을 맡기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건설업 등록 신청이 보완·반려되는 원인은 대부분 서류 형식이 아니라 실질자본금(평잔·부실자산), 기술인 상시근무, 사무실 요건입니다. 건설업 전문 행정사는 신청 전에 이 요건을 먼저 진단하고, 진단기준일과 예금 평잔 기간, 공제조합 출자·기업진단 일정을 등록 목표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보완 요구를 줄이고 한 번에 처리되도록 준비합니다. 등록 후 기술인 보유공백(50일)·기재사항 변경(30일) 같은 유지 의무도 함께 관리합니다.

Q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주력분야를 추가할 때 자본금과 기술자 감면 기준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하거나 처음부터 둘 이상 주력분야를 등록할 때는 같은 종류·등급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6조⑤, 가스·난방공사업은 난방공사(제1종)를 제외하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전부 인정).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할 때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조④, 2025.6.2. 신설). 다른 업종을 추가할 때는 보유 업종 최저자본금 2분의 1 한도의 자본금 특례와 기술인력 1명(5명 이상이면 2명) 인정 특례가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6조①). 업종 추가 등록 특례 자세히 보기

Q전기, 통신, 소방공사업은 일반 전문건설업과 공제조합 및 자본금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근거 법률과 접수기관부터 다릅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1.5억원(대부분 업종)과 함께 공제조합 출자로 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의 25~60% 범위)가 등록기준에 들어갑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자본금 1.5억원(납입·실질 각각)과 전기공사기술자 3명,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 1.5억원과 기술계 3명·기능계 1명,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 1억원·일반 1억원 기준이며 각각 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접수합니다. 여러 면허를 함께 보유해도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업종별로 따로 갖춰야 합니다.

Q산림사업법인이나 나무병원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분야별로 다릅니다. 산림경영계획·산림조사는 산림경영기술자 중급 1명 + 초급 2명, 숲가꾸기·병해충방제는 여기에 기능2급 4명을 더하고, 산림토목은 산림공학기술자 중급 2명 + 초급 3명, 도시숲등 조성·관리는 산림경영 또는 녹지조경기술자 중급 1명 + 초급 1명, 숲길 조성·관리는 중급 1명 + 초급 2명입니다(자본금 1억~3억원). 나무병원(1종)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라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자본금 1억원과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2종 나무병원 기준은 2023년 6월 27일까지만 유효했습니다.

Q관할 지자체 현장 실사 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등록관청은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필요하면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시설·장비의 보유상황, 자본금의 보유상황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실무에서는 기술인이 실제로 상시 근무하는지(4대보험·근무 실재), 사무실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고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갖췄는지(시행령 제13조①2), 예금 등 자본금이 진단 내용대로 유지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Q건설업 면허 등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 후 20일(보완 기간 제외)입니다. 실무상 자본금과 기술인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면 진단·출자·기업진단·접수까지 4~8주, 법인 설립과 기술인 채용부터 시작하면 2~4개월이 걸립니다. 기업진단 감리나 사무실 실사, 보완 요구가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목표 수주 시기에서 역산해 착수하시길 권합니다.

Q전문건설업 면허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14개 대업종 대부분은 법인 1.5억원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대부분 1.5억원(영업용 자산평가액)이지만 철도·궤도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개인 3억원이고, 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실내건축,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2분의 1(0.75억원)로 감경됩니다. 자본금은 등기부상 금액이 아니라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합니다.

Q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으로 시설물을 시공하는 업종(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공사업 5개)이고,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나 전문 분야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14개 대업종)입니다. 2022년 업역 개편으로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지만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이 훨씬 높아 자본금 3.5억~8.5억원, 기술인 5~12명이 필요하고, 접수처도 대한건설협회 시·도회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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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기술인 · 사무실, 지금 상태로 등록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희망 업종과 재무상태표, 보유 기술인 현황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보완할 점, 예상 일정·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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