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공사업 면허 원스톱 대행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자본금 1.5억원 이상(법인은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 이상),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접수와 기술자 인정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맡고 시·도지사가 등록합니다. 건설업과 함께 보유하면 자본금은 면허마다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 1.5억원,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1명 중급 이상)과 기능계 1명으로 사실상 4명이 필요하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접수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자본금 1억원,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전기 소방설비기사 + 보조기술인력 2명)과 일반 기계·전기(1억원, 주된 기술인력 + 보조 1명)로 나뉘며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접수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심사할 때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 주택건설업 등 다른 법률의 업종을 함께 보유하는지 확인하고, 업종별 자본금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겸업자본). 예외로 종합 토목건축·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자는 자본금·기술인·사무실을 중복 인정합니다. 면허 조합에 따라 필요한 총 자본금을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근거 법률과 접수기관부터 다릅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1.5억원(대부분 업종)과 함께 공제조합 출자로 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의 25~60% 범위)가 등록기준에 들어갑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자본금 1.5억원(납입·실질 각각)과 전기공사기술자 3명,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 1.5억원과 기술계 3명·기능계 1명,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 1억원·일반 1억원 기준이며 각각 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접수합니다. 여러 면허를 함께 보유해도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업종별로 따로 갖춰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분야별로 다릅니다. 산림경영계획·산림조사는 산림경영기술자 중급 1명 + 초급 2명, 숲가꾸기·병해충방제는 여기에 기능2급 4명을 더하고, 산림토목은 산림공학기술자 중급 2명 + 초급 3명, 도시숲등 조성·관리는 산림경영 또는 녹지조경기술자 중급 1명 + 초급 1명, 숲길 조성·관리는 중급 1명 + 초급 2명입니다(자본금 1억~3억원). 나무병원(1종)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라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자본금 1억원과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2종 나무병원 기준은 2023년 6월 27일까지만 유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