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등록,
4대 기준 충족부터 원스톱 대행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금은 등기부상 금액이 아닌 실질자본금(부실·겸업자산 차감 후 순자산)으로 판단합니다.
• 기존 법인: 진단기준일(신청월 직전월 말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과 60일 거래실적으로 예금을 인정합니다.
• 신설 법인: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며, 설립 후 20일 이상 지나 진단해야 하고 그 기간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 공인회계사·세무사(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 — 경영지도사는 외부감사 비대상 업체만)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를 발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

• 「건설기술 진흥법」상 해당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상시 근무가 원칙 — 4대보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 다른 회사 이중 취업,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단시간 근로라면 상시근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자격증·경력증 대여는 등록말소 사유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①1의2

•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출자좌수는 업종과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며, 신규 법인은 통상 가장 낮은 등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예치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만 예치일부터 2년간 융자가 제한되고,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1좌당 금액은 분기마다 바뀌므로 신청 직전 금액을 확인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 · 건축법 제22조

•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농어촌주택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용도변경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다른 사업자와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출입문, 책상 등 사무집기와 전화·인터넷 등 통신설비를 갖춥니다.
• 전문은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 종합은 시·도 안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현장 실사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