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
기술자 3명·자본금 1.5억원 기준과 절차

지정 공사업자단체(한국전기공사협회)에 신청합니다. 단체가 등록기준을 검토·확인한 뒤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가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3조·제5조·제6조).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사업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등록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4조③, 시행령 제6조④).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진단보고서, 확인서, 기술자 명단·경력증 사본, 등록수첩 사본 등을 지정 공사업자단체에 냅니다(시행규칙 제5조의2).

기술자의 사망·실종·퇴직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라면 예외로 보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4조의2 1호). 50일을 넘기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법 제28조①2). 변경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이 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법 제5조). 법인은 대표자와 임원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재발급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지정 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조직변경으로 법인등록번호가 바뀐 경우에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③).

건설업면허 전문 행정사가 기술자 자격과 자본금을 먼저 진단하고, 확인서·기업진단 일정을 맞춰 협회 접수와 보완까지 진행합니다. 리더스의 전기공사업 등록 사례도 참고하세요.